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4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세출항목 변경(안 제3조)

- 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 비용에서

인력운영비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리

-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지역자원시설세의 70%이상으로 편성항목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(인력운영비는 제외)“를  “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제2조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(인력운영비는 제외) 2. ~ 5.(생 략) <신 설>	제3조(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 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 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. ~ 5.(현행과 같음) ②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제2조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·해저자원·관광자원·수자원·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5. 7. 24.] 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9.> 1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,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하자원,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·화력발전(이하 이 장에서 "특정자원"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, 선박 및 토지(이하 이 장에서 "특정부동산"이라 한다) 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9.> 1. 발전용수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을 하는 자 2. 지하수: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·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 3. 지하자원: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 4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시키는 자 5. 원자력발전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. 화력발전: 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. 특정부동산: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. <개정 2011. 3. 29.> 1. 특정자원 가. 발전용수: 발전소의 소재지 나. 지하수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 다. 지하자원: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 라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. 원자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 바. 화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 2. 특정부동산 가. 건축물: 건축물의 소재지 나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 다. 토지: 토지의 소재지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12. 31.> 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. 지하수 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 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 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 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> 1.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선박(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. 2. 저유장, 주유소, 정유소, 유흥장,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. 2의2. 대형마트, 복합상영관(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), 백화점, 호텔,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. 3. 오물처리시설, 수리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,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.3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,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,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 12. 27.>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3. 29.> □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현행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본부 예산을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3. 미첨부 사유

○ 현행 일반회계와 소방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본부 예산을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: 소방행정과장 윤 인 수